현 김차관 일체불허

김학렬재무부장관은 11일 앞으로 내무조달을위한 단기현금차관은 일절금지하겠다고 언명하고 이미허가된 내무조달용현금차관에 대해서는 은행에 관리 계정을 설치, 그 자금이 공장건설등 당초의 목적대로만 사용토록할것이며 현재 미결중에 있는현금차관신청 (1건 아세아자동차) 분은 엄격히 검토하여 그 가부를 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와갈은 조치를 어떠한 압력이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재임기간중 장관의직을 겉고라도 관철하겠다고 명백히 다짐했다. 김장관은 현금차관이 내무조달을 위해 어느정도 그 의의가 있는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후진국개발이론에서 외자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경제개발에 필요한 내무는 국내저축으로 충당함이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김재무장관의 언명은 지난10일 국회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장기획원장관이 밝힌 『현금차관은 원칙적으로 장려할 방침』이라고한 태도와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주장이라 주목을 끌게했다.
김장관은 현재까지 8백30만불 (10월말현재)에 달하는 내자용현금차관이 허용되었으나 이에따른 폐단으로서 다음과 갈은점을 지적했다.
①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공장건설에 필요한 외자에 대하여 정부보전 또는 은행보증으로 승인해주니까 자기자금은 한푼도 필요없고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필요한 노임지불 또는 국내에서의 자재 및 대지구입에 필요한 내자까지도 현금차관으로 충당한다면 이것역시 자기돈은 한푼도 들이지않고 공장을 건설하는 사태를 빚어내는것이다.
②통화량팽창을자극=8백30만불의 현금차관으로 22억원의 통화량증발을 빚어내게했다.
③불순자본의유입=국내의 예금금리가 높은 틈을 타서 회국의 자본이 유입되어 장난을 칠 가능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