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실링」의정서부록 개정하여 군력증가 명문화

정부는 현재 60만명선으로 징해져있는 한국군의「병력정원제한(실링)」을 63만4천명으로 늘리기로한 한·미간의구두약속을 명문화하기위해 「병력실링」에관한 한·미의정서부록B항의 개정을 오는1일청와대에서있을 박대통령과「존슨」미대통령회담에서제의할 방침인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국군의병력「실링」증가는 국군의 월남파병에따른국내방위력 확층을위한 조치이며 한·미간의 구두합의아래 이미 예비사단의전투사단화등으로 사실상병력총수는 늘어나있다.
정부는 또한 박·「존슨」회담에서 최저8천만불(63년)에서 최고1억3천만불(65년)선을 오르내린 67년도 군원액으로 지난번김국방장관이미국을방문했을때제시한바있는「2억불이상」을요구할것이라고 국방부소식통이전했다.
소식통은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국방관계의제는ⓛ군원2억불선상회보장②한·미방위조약제3조를 개정하여 한·미어느한나라가침략을받았을때 각각「헌법절차(국회비준을거쳐야함)에 따라출병」토록 되어있는것을「즉각반격조치」로명문화할것 ③부진했던국군장비현대화의촉진(낡은무기공급대신신예구축함등현대무기공여)④현재 미상원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고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에관해「불살수」의보장 ⑤한국군60만병력「실링」을 63만4천으로 증가시키고 한·미방위조약의정서 부록B항이 아직도 개정되지않은채 구두상으로만약속돼 있으므로 병력「실링」증가를 명문화할것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