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 상반기결산의 문제점

작년9월말에 실시한 금리현실화조치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집행한 차관도입 및 재정정책은 이제 그모순을 현저히 드러내놓기 시작한 것 같다.
보도된바에 의하면 금년상반기 시중은행이익금은 8월말 가결산결과 1억7천만원에 불과하여 전기의 그것보다 무려 5억4천여만원이나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하며 감가상각등 제상각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은 적자경영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결산결과에도 불구하고 연 13%의 배당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은행감독원당국은 결산지침을 곧 시중은행에 지시할것이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폭넓은 계수조작이 불가피할것이라한다. 일반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시중은행의 이익금을 좌우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인 것이다. 즉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결제할뿐만 아니라 지준율·보증료율 등을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순전히 타율적인 요인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이익금은 증감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시중은행의 이익금변동은 금융정책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것이며 금융정책이 상궤를 벗어날 때 시중은행이익금도 불건실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금년상반기의 시중은행이익금이 실질적으로 적자를 시현시키지 않을수 없도록 만든 것은 불조리한 금융정책에 그1차적인 원인이 있는것이며 금융정책을 그러한 궁지로 몰아넣지 않을수 없게만든 일반경제정책에 그궁극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첫째 금리현실화조치는 역「마진」 이율이라는 윤리에 맞지않는 금리체계를 형성시켜 국민 부담하에 금리 생활자만 비대케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대출을 받아 정기예금함으로써 사회적자금을 빼먹는 기현상까지 유발되게하였던 것이다.
둘째 차관의 무모한 도입으로 외원보유고의 이상증가현상 초래되고 그 때문에 가환부문의 통화증발이 막대하게 진전되었던 것이며 이를 금융부문의 통화증발이 막대하게 진전되었던 것이며 이를 금융부문에서 환수시키고자 억지로 지준율을 인상시키고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결과 높은 금리로 예금된 자금이 사장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농사자금이나 중소기업자금은 성질상 재정자금으로 충당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측의 결선을 호도시키기위하여 시중은행예금의 농협예치를 강행했던것이며 그것도 모자라 중소기업은행예치를 추진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자금에 충당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코스트」는 평균26%선인데 반하여 예치이자율은 10%라하니 시중은행의 이익금이 감소하는 것은 목명한 사실이다.
이와같이 명백히 금융정책, 나아가서는 일반경제정책의 모순과 란조에 기인된 시중은행이익금의 격감현상을 분석결산으로 넘기려한다는 보도가 실질이라면 당국자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국민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보지향상에 기여해야할 정책당국자들이 자기들의 실책을 호도시켜 더욱더 국민경제를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는것은 있을수없는것이다. 오히려 오늘의 결함을 제래시킨 요인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습해나갈것인가하는 건설적인 측면에서사태를 분석검토하는것이 떳떳하지 않겠는가. 금리체계의 모순과 무모한 배관정책 그리고 불건전한 재정정책의 시정없이는 날로 악화되는 통화금융정세를 수습할수 없을것으로 보이는것이며 이점 당국의 맹소이 보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