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자재의 국내 유용

근년의 수출양의 증대는 현저한바있고 이것이 이나라경제의 안정과 발전의 거의 유일한 지주가 뒤고 있는듯한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공산품이 수출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년도의 23%에서 66년 상반기에는 62%를초과함에 이름으로써 이것이 산업구조의 개편을 반영하는것이라하여 국내외에서 크게 훤전되고있다.
동양에서도 밑바닥을 저미하던 우리수출의 질과양이 이에 이른데에는 수출업자와생산업자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출업및 수출산업의 육성을위한감면세·저리금융·원뢰재수입등에걸친 정책상의 절대적인 지원이 크게 이바지한점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이일부 업자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하여 사회의 물의를 자아내고 있으며 그 병폐가 상당이 광범위하게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여야 한다. 특히 관세까지면제되어 수입되는 「수출용」원자재가 국내시장에 유출되고있다는것은 원자재속에 밀수품을 은닉반입하였다거나, 억낭의 「나일론」사를 유출시켰다는 등의 일부 드러난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서 고려되어야한다. 그것이요즘에 와서는 나라 경제의기본구조의 일부를 형성하기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수출용원자재의 도입성은 최근 더욱더 거대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7월말 현재로 그 금액은 5천4백97만 「달러」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65년도중의 6천8백31만9천 「달러」에 비하여 이미80%를 초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수출용원자재를 국내시장에유출시키지 않는 업자는 없다는것이 상식화하여있고 정부도 두드러진 것을 제외하고는 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는 이를 철저히 봉쇄하면 수출이 감소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것이다.
국내공업생산품은 거의예외없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싸다. 물상와 노임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데 외환률은 실지로 고정되어있다. 따라서 이것이 수출품생산과 수출에 가하는 압박은 위의 지원조처로도 부족하고 극세수입된원자재를 유출시킴으로써 보호하는 도리밖에 없다는 것일것이요, 그러므로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출진홍법증개정안은 이를 합법화하려는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첫째로 수출이윤을보장하기 위해서, 극언한다면밀수를 허용하는것으로서 극히 불건전한 정책이다.
둘째로, 정상품목만이 아니라 금지품목까지 수입하는 길을 터주는것으로서 무역관리를 무용화한다.
셋째로, 수출액에비하여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면 할수록 유리하게 되므로 국내원자재생산을 쇠퇴케하고 경제전체의 대외종속성을 필요이상으로 확대시킨다.
넷째로, 국내유출량은 상공부가 인정하는 원자재가공과정의 「로스」(감소)률로 좌우될것인데 그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탓으로 부패를 조장하게된다.
다섯째로는 수입원자재에의존하는 률이 낮거나 전무한농수산업등, 원시생산업일수록그 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이들분야의 수출은 더욱더곤란케된다.
이와갈이 생각할때 정도보다는 변법을, 기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미봉책으로 기우는듯한 근래의 각가지 경제시책의 하나라고 하겠는데, 이와같은 정책이 빚어낸 각종의 페단과 이미 드러내고있는 파탄을 생각한다면 수출용원자재의국내유출문을 늘리려는 수출진흥책은 극히 위험한 것이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