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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경비 28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67연도 예산안이 27아침 차관회의를 통과, 28일하오 임시국무회의를거쳐 국회에 이송된다.
총규모 1천6백43억9천3백만원으로된 이 예산안은 세출입균형을 취하고 현년도 예산보다 27.2%가 팽창 된 것이다.
세입은 국내재원이 1천3백44억7천8백만원으로 총재원의 81.8%를 차지하여 현년도보다 7.1%가 증가됐으며 그중 조세는 1천76억3천8백만원(내국세8백93억1천8백만원·관세1백83억2천만원)으로 되어있다.
한편 대충자금온 2백초억6천9백만원(9천60만불) 그리고 파월경비 28억4천6백만원(1천인만불)도합 2백99억1천5백만원으로 해외재원 의존도는 18. 2%가 된다. 세출가운데 국방비는현년도보다 78억1천6백만원(29.2%)이 늘어났고 파월경비 미측지원 28억4천6백만원을 감안하더라도 대충 자금세입이 55억8천7백만원이 줄어 결과적으로 27억4천1백만원에 대한 국방비의 정부부담이 늘어났다.
토지세는 현년도보다 35억2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나 구성비로 보면 현년도의 22.5%에서 22.2%로 대폭 억제된 셈이다.
또 국민의 현년도 예산안에 대한 담세율은 12·4% (추계) 로 현년도의 10.4%보다 2%가 현격하게 가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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