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황교안 겨눈 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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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임시 집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편법 증여,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1차 조각(組閣) 인선에 포함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12억6400만원)와 두 아들 공동 명의로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4억7500만원) 등 17억688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김병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4월 노량진 아파트(당시 실거래가 6억1000만원)를 두 아들에게 줄 때 증여 20일 전에 은행에서 갑자기 1억2000만원을 빌린 뒤 증여액을 낮췄다”며 “결과적으로 증여세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8년 예금만 2억5000여만원으로 재산신고를 했는데 증여 20일 전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채무를 만든 것은 증여세 회피 시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 부부는 2010년 둘째 아들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옆 동에 살고 있는 첫째 아들 집으로 서류상 전거(轉居)를 했다”며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서류상의 주소를 옮긴 이유가 증여를 앞두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2000년 초 매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배우자가 1990년 사들인 충북 청원군의 땅 1만2000여㎡를 놓곤 투기 의혹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곤 99년 10월 구입한 뒤 전세로 남겨 놨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투기 의혹, 세 차례 징집연기 후 피부병(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용인 아파트는 2006∼2007년 시세가 9억원에서 현재는 4억6000만~5억2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 측근은 “황 후보자는 군면제 판정을 받기 이전부터 담마진 증세가 심해 양 손바닥이 다 까질 정도였다”며 “매주 병원에서 약을 타먹곤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친형이 68억원짜리 인천공항 배관공사를 불법으로 수의계약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유 후보자 측은 “형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도 없고 계약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아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할 경우 박 당선인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이번에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한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부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루빨리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조각과 인선 작업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다. 박 당선인은 이날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부 출범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채병건·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