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미서부담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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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20일 정부는한국군파월선행조건에따라 주월국군의경비를 미측이 부담토록하고 대충자금도 우리국방비에 해당하는 액수를확보하도록 대미교섭을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양회수임시대변인은 정부가 67년도 예산에책정하려하고있는것중 주월한국군의 경비는 35억원인데 미국은 현금으로 28억원, 피복및현물로 4억또는5억원만을부담하기때문에 차액인 2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하는결과로 나타나고있다고 말하고 이는주월한국군의 경비는 미측이 전액부담한다는 한·미간의 합의사항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의원은 대충자금도 미국이 한국의국방비를 부담한다는 관례에따라 우리국방비와 동일한 액수였는데 67년도 예산에 계상된것은 국방비가 4백74억원인데비해 대충자금은 2백73억원으로 2백1억원의 차액을 우리정부가 부담해야하는결과가 되었음을지적하고 정부는 미측에대해 대충자금증액도 교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충자금이 매년감소되기는했지만 금년의경우국방비와 대충자금의차액이57억원이었던데비해 67년의2벡1억원은 너무나 큰것이며 이는 정부의 대미외교실패를 드러낸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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