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머스」 공휴일 취소요구에

서울고법특별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19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생 김선홍(31)씨가 법무부장관을상대로 『성탄절만을 공휴일로 제정한것은 부당하다』고주장, 이를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데대해 행정소송의대상이 안된다고 소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령으로성탄절을 공휴일로 제정했기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안된다』 고판시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