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실효성, 시진핑 결심에 달렸다

철부지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치려면 사탕도 필요하고, 회초리도 필요하다. 일단 벌을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눈물이 쏙 나오도록 아프게 때려야 한다. 그래야 나쁜 행동의 재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 살살 때려서는 소용이 없다. 내성(耐性)만 키워준다. 회초리를 들 때 확실하게 들어야 보상으로 주는 사탕도 효과가 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확실하게 매를 들 타이밍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다양한 형태의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라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나왔고, 2009년 6월 실시된 2차 핵실험으로 결의 1874호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자 결의 2087호를 채택했다. 군사용 물자의 수출입과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금융지원이나 무상원조, 차관 제공을 금지하는 등 경제제재가 골자였지만 북한이 심각한 고통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 아프지도 않은 매를 맞고 버릇을 고칠 북한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도발-제재-도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안보리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졌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종전처럼 중국이 이번에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면 안보리가 공언한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는 공염불로 끝나고 만다.

　북한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열쇠를 쥔 나라도 중국이고, 처벌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나라도 중국이다. 아무리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더라도 북한 대외교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에 개설된 북한의 금융계좌와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북·중 교역이 통제되지 않고서는 대북제재는 구멍 뚫린 그물이다.

　언제까지 북한의 버릇없는 행동을 두고 볼 것인가. 중국의 새 지도자가 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북한의 핵 도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중국 내에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시 총서기는 직시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보는 시각이 중국 지도부에 있는 줄 알지만 대국(大國)이 된 중국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봐야 한다. 북한 핵 때문에 동북아에 핵 도미노의 광풍(狂風)이 불고, 비확산 체제와 함께 세계질서가 와해되는 사태가 와도 좋단 말인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답게 중국은 소리(小利)보다 대국(大局)을 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는 시 총서기의 결심에 달렸다. 세계가 그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