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민간 보상금 지급|내년 하반기에

독립유공자와 대일 민간 청구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관계법의 제정 등 준비 지연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실현될 것 같다.
정부가 원래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을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자료 수집과 실태 조사, 신고의 접수 등 모든 준비를 11월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으나 법 제정이 늦어 실제 보상금 지급은 약 6개월이나 늦어질 것 같다.
동 법은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상 대상 재산의 신고 공고로부터 심사를 거치기까지에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그만큼 보상금 지급은 늦어질 것 같다는 것인데 정부는 2억4천만원을 현 연도 예산에 보상 재원으로 계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