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안서 대일 외교방향 제시키로|국회상위 연석회의

국회외무·법사·재경 3위 연석회의는 9일 하오·야6인(박준규·한태연·서인석=이상 공화, 이충환·김대중=이상 민중, 강문봉=무소속)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 허용 등의 처사는 한·일 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국회의 태도를 밝히고 정부가 취할 일본과의 외교교섭 방향을 제시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10일 상오 전체회의에서 이를 채택하기로 했다.
공화 민중 양당은 9일 일본이 북괴의 기술자 입국을 허용하고「플랜트」수출 등 교역을 갖는 것은 한·일 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국회의 태도를 분명히 밝힌다는데는 의견이 접근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일 교섭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에는 엇갈려있다.
민중당의 김영삼 원내총무는 일본의 대북괴 정책방향이 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한국의 분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끝내 북괴기술자를 입국시킬 때는 정부는 주일 대·공사를 소환하고 주한 일본상사를 추방하는 것이 상의 강경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대정부건의안에 명시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김동환 총무는 일본의 북괴 기술자 입국 허용이 한·일 기본조약에 위배된다는 태도를 밝히는 것은 필요한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로 하여금 이를 기필 저지하도록 촉구하는 가능한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를 미리 설정하여 우리가 취할 태도를 못박아 둔다는 것은 국회로서 현명한 일이 못될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소위에서 이견을 조정, 여·야가 일치된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