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교육은 낭비다|「국가발전과 교육계획」강연회

세계교육자대회를 앞두고 대한교육연합회는 23일 하오 2시부터 신문회관 강당에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인 면에서 본 국가발전과 교육계획」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경제학자 조동필 교수(고대 경제대 학장)는 우리의 비현실적인 교육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판했다. 모든 제도 사업 문물은 현실적인 상황의 제약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교육은 비현실적인 과대투자와 불합리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력에 대한 교육비의 부담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다. 57연도의 교육비를 1백으로 잡으면 64연도는 3백47로 늘었고 국민총생산액과의 비례는 57연도가 2%, 63연도가 3%였다.
국가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57연도에 세출의 9.2%, 64연도에 15.9%, 62연도의 통계로 외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 교육비가 정부지출의 1%, 국민총생산액의 0.2%이고 서독은 정부지출의 5.1%, 국민총생산액의 1.9%, 일본은 정부지출의 11.4%, 국민총생산의 1.4%인데 비해서 한국은 정부 지출의 11.5%, 국민총생산액의 3.6%가, 교육비이니 그 부담이상대책으로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실질적인 교육비, 예를 들면 과외수업료·기성회비 등을 포함시키면 굉장히 더 무거워질 것이다. 우리의 경제발달은 저축에 의한 내자의 조달에 달려있다. 2차5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9천8백억원중 내자 6천8백억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비효율 비생산적인 소비면의 대담한 억제가 필요 불가결하다.
교육에서도 비생산적인 투자와 낭비는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계획에 맞추어 필요한 인재만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사회총자본을 낭비해서 무계획하게 고등「룸펜」을 사회에 내놓는 것은 그 피해가 낭비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의 좌절감 불만은 사회적 불안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 교수는 역설했다.
구범모 교수(서울대 문리대·정치학)는 국가의 발전 근대화가 반드시 서구식 민주주의적인 형태로만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특수한 문화 사회환경에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교육정책에 있어서 「엘리트」교육에 집중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면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고려치 않고 평등만 내세우는 것은 형식주의에 부과하다.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엘리트」를 양성해야 한다. 세계관적 이념적인 막연하고 추상적인 「엘리트」보다도, 전문화한 사회구조 속에 구체적인 지식을 구비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엘리트」가 우리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