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원인의 분석과 그 대책

지난 15일부터 중부 이북의 서울·강원·충북지방 일부를 엄습한 호우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기세에 있다.
해마다 거듭되어온 수해의 원인에 대해서 뒤늦게 나마 서울시당국은 부랴부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주요원인이 시내 1백39개소의 하수구가 토사로 막혔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도 시당국은 이와같은 수해원인을 전반적으로 분석·재검토하여 소위 「수해백서」라는 것을 이달말까지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우리는 그러한 수해백서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는 또다시 수해로 인한 같은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마다 겪는 수해라는 것은 그러한 백서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나가 그 근본적인 원인의 소재를 지실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든다면, 당국이 지적한 하수구 시설의 불비와 그 속으로의 대량의 토사유입 이외에도 더욱 직접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시민여론이 다같이 지적하고 있듯이 계획성없는 도시계획강행으로 인한 하수구 매몰,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근본대책의 소홀, 하천유역과 산비탈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 등의 방치, 그리고 하수도시설대책도 없이 마구 허가한 고지대와 교외의 택지조성사업 등의 성행이 결국 올해와 같은 참상을 자초하고 만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정당국자에게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건설공사는, 그 중에도 특히 도시계획사업은 화려한 전시효과를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완급과 효용성을 가려 주도면밀한 계획을 짜내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시급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한햇동안 풍수해로 입는 피해액은 작년의 경우 공식발표된 것만하더라도 무려 1백억원대를 넘는 전문학적 숫자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정부예산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니만큼, 그 피해가 개인재산의 경우거나 공공재산의 경우거나를 막론하고, 그 손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기억원의 임시비나 수재의연금의 갹출에만 의존하려는 타성을 버리고 비록 수억원식의 재원을 할애하여 근본적인 수해대책비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유익한 일임을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수해에 대한 사후적인 구호에서 근본적인 수방대책으로 시점을 전환시킬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