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대와 수입대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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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난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문제점에 관해서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으나 제2차 계획안에 기술 되고있는 이른바,『수출증대를 통한 공업화의 촉진은 우리 경제의 부가피한 진노이다. 제1차 계획기 문중에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수출과 수입대체산업에 선도된 공업화의 촉진이었다』는 정책개념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부언하고자 한다.
경제개발이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부문을 적극 확대시키자는 방향자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수입대체를 촉진시키고 수출을 증가시켜야한다는 명제에 논난의 여지가 있을 수 는 없다.
그러나 수입대체와 수출증대를 통해서 공업화릍 촉진시킨다는 정책개념은 본말을 전도한 감이 없지 않다. 원래수출증가나 수입대체는 국내공업생산력의 근대화인 체계화에 의하여 이룩되는 것이지 그 반대로 수출증대나 수입대체가 우리의 경우 공업화의 기동적인 거점이 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개념상의 전도는 얼핏보기에는 그것이 그것이라는 사소한 문제 같지만 전략상 중대한 착오를 초래시킬 공산이 큰 것이다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여온 수출정책은 그 핵과로 보아 수출제일주의의 성과가 큰것으로 언뜻 보이나 그 성과 속에 내재된 요인을 분석하면 앙코 악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의 수출증가가 가공수출중심으로 되어있어 수출증가가 국내공업개발에「링크」되는 정도가 심히 낮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금리·수송비·동력비·조세등에 걸친 특혜적지원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담이 되는 일중의「덤핑」수출이라는 사유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방식의 수출은 국민생산력의 향상에 마르는 수출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확대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수입대체의 촉진도 단순히 수입하여 오던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는 공업화의 추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입대체가 진 점 공업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부족한 자본을 최적으로 이용한 결과로 수입대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적리용기준에 맞지 앉는 PR용 건설은 공업화를 촉진시키기보다는 자본낭비에 의한 공업화의 저지요인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수입대체사업은 적어도 국제적 기준의 최적단위공장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만일최적단위미달의 사업규모로 수입대체사업을 시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투자를 계속 필요로 하게될 것이다.
셋째, 수입대체는 엄격한 「코스트」분석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 부 비료·석유 및 석유화학분야, 그리고 합섬업체의 투자계획 등이「코스트」나「프라이스」의 국제비교에 있어서 또는 그 품질도 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입대체의 효과를 거물 수 있다는 경제계산과 기술적 검토위 의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넷째, 수입대체산업의 필요성과 그것을 수용할 자본력과 기술력운이 창충 되는 사례가 허다한 듯 한데 이경우 두 조건이 부합되지 못하면 수입대체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시간모형 위에서 집행되어야할 것이다. 수용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단위 수입대체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업체는 사채와 외국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때문에 수입대체품이 수입품보다도 높은「코스트」를 들이게 되고 자금수요의 누적과 그로 인한 금리수준의인상은 이자 소득자 에게만 유리한 귀결이 되고 말 공산이 크다.
위의 몇 가지 점만을 보아도 수출증대나 수입대체정책은 엄격한 생산성기준과 기술적 기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 무조건 표면상의 조수출액증대나 수입대체사업상의 증가만을 느려서는 안될 것이다.

<장마철과 부실한 건설공사>
장마철의 도내와 더불어 가옥침수·축모붕괴·산사태 등의 위험이 두드려지게 현저화해 가고 있거니와, 올해에는 특히 전국 도처에서 성급하게 벌여는 각직 건설공사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갈다. 이미 지난 12일부터 내린 폭우로 진주남강「댐」의 방수일보가 무너져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건설해놓은 남강「댐이 공사」부가 허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진주시 대가 물바다가 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작보에 의하면 전배남원 에서도 기완성된 소류지의 둑이 터져 나가 조여평의농토가 유실되고 80여채의 가옥이 침수직전에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보정은 생급한 도시계획공사를 위하여 시내도처를 벌집처럼 마구 파헤쳐 논 채 우기에 접어든 서울시의 경우에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 을 미리 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예년의 현상인 돌발적 집중호우현상이 얼어나기 전에 전국의 수방 당국자는 물론, 전국민에게 장마로 인한 피해을 최소한으로 국한하기 위한 범시민적 대비책의 마련을 긴급하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이 매년 계획 병처럼 치러야했던 장마철의 피해는 그것을 결코 천재로만 돌려 체념할 성질의 것이 못 되며,이로 인하여 입는 매년 큰산억대의 피해는 우리의 처지로 보아 너무나도 큰참 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년 겪는 장마철의 피해가 결코 천재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 은 최근에 보도된 남강「댐」방수로의「슬라이딩」현상이 가장 노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긴 공정과 가장 큰 투자규모를 가지고 추진된 이 다목적「댐」에 사는 이미 40년전 왜정시에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방수노공사로 인한「슬라이딩」현상의 위험이 지적돼오던 터로, 5·16혁명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경으로 이 공사를 착수했을 당시에는 무려 1천2백만원의 국고를 들여 기초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이와같은 위험성의 현재를 무시한 채 성급한 공사를 서두른 결과, 드디어 이번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완성년도인 금년말까지에도 당초계획의 겨우 45%미만이라는 지지부진한 실속밖에 못 올리고 있는 이 남강다목적「댐」에 사는 그 공사진도의 능만도 문제려니와, 그 에 앞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실시한 기초조사사업의 부실성이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자초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더욱 단 대시해야할 것 이마 제2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도 제3차 산업부문에 대한 재원배분의 비율은 전체재원의57%에 달하는 방대한 것인바, 이중에는 각직「프로젝트」의 기초조사 찬로 투입될 돈도 상당액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주도면밀한 사전조사와 신중하고 치밀한 공사계획의 추진만이 자원의 낭비를 막고 수해 등 보다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요체임을 우리는 다시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구가 조밀한 도시지구의 각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관계당국자의 각별한 유념을 바라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