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야서 정치 공세-오늘 폐회한 58회 임시국회

14일 폐회한 이번 57회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드러난 야당의 정치공세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야당은 개회벽두부터 장기폐회 중에 일어났던 일련의 정치사건 (야당집회방해, 야당인사에 대한 반공법위반입건 등)을 규명하는 대여공세를 펴고 나섰고 공화당은 이를 막기 위한 수세에 섰다.
야당은 이번 회기의 태반을 대 정부 질문과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 등 10개의 굵직한 「정치안건」으로 소비하게 하여 「경제입건」을 서두르려는 공화당의 원내대책을 봉쇄했다.
야당은 야당집회방해사건, 박한상 의원 등「테러」사건, 하곡 값 등 농촌대책, 반공법 적용과 통일문제, 하곡 값 국회동의여부문제, 제적학생 복교문제 등 문교정책 등 6건의 대 정부 질문과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두번째의 대통령경고결의안과 국무총리·엄 내무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냈었다.
공화당은 이런 야당의 가열된 정치공세가 폐회 중에 지방유세 등으로 기세를 올렸던 신한당에 맞서 민중당이 원내투쟁으로 이를 만회하려는 의미로 풀이하면서 비교적 부드러운 전략으로 야당공세에 맞섰다.
그러나 공화당이 야당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박한상 의원 「테러」사건과 이에 관련한 「테러」범 조작사건 때문이었다. 공화당은 박 의원「테러」사건 특조위 구성에 반대할 속셈이었으나 경찰의 범인 조작사건을 묵인할 경우에 오는 선거전에서의 좋지 못한 여론을 계산에 넣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특조위 구성에 응했다.
정부·여당은 회기 말을 며칠 앞두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강행 통과시키는 방침을 굳혀 회기 막바지에서 40여 안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통일문제 연구기구」를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큰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6대 국회의「결산국회」이면서도 초점 없는 여·야 입씨름 속에 문을 닫은 셈이다. <윤기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