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기구의 설치

「통일문제에 관한 대 정부질문」을 끝낸 국회는 통일문제연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자는 원칙에 대해서 여·야간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민중당은 이 특별기구를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공화당은 국무위원급을 책임자로 하는 통일문제연구소를 정부 내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양자간에 견해차이를 조정해야만 통일문제연구기구가 발족을 보게될 것 같다.
한국을 싸도는 내외정세의 변천을 주시하면서 자유사회체제를 유지·발전시킨다는 대전제하 남북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통일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시의에 알맞는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케 하자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뜻 있는 국민의 공통한 요망이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이와 같은 요망을 반영하여 벌써부터 통일연구기구의 설치를 서둘러왔었는데 그런 노력이 허다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간신히 주효할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일이다.
통일문제 연구기구의 설치운영은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한국의 조야가 통일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변함없이 갖고있으며 통일문제의 연구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여와 야가 범 국민적 입장에서 다루는 것이니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한곳에 쏠리게 하기 위한 정치도구로서 연구기를 둔다든가 혹은 통일논쟁의 정쟁화를 회피키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기구를 둔다든가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연구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을 충족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공통일전선으로서 자유통일의 모태역할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문제연구기구라는 특별한 국가기관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것은 한국을 싸도는 국제정치상여건의 변화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좌표의 변동이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과학적으로 연구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를 충족키위해서는 통일문제 연구기구는 국내정쟁이나 정권변동에 초연한 항구적인 과학적 연구기관이 되어야하며 국토통일 문제에 있어 아무 때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문제는 국제정치, 경제 외교, 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 북괴나 공산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풍부히 갖고있는 경우에라야만 비로소 산 연구가 될 수 있다. 방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그리고 통일문제연구 명분야간의 유기적인 연관성확보 등을 생각하면 통일문제 연구기구는 행정부내에 두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연구 기구를 정부 내에 두면 그 기구와 종업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앞잡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우려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의 참여로 족히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 내에는 통일문제 연구에 직접·간접 관련하고 있는 기구로서 국가안보회의,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그리고 중앙정보부등 여러 기구가 복잡·다기 하게 마련되어있어 제 각기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기구 중 통일 문제연구를 주로 다루는 국·과는 모두 통합하여 새로 발족하는 통일연구기구에 흡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문제연구사업이란 어디까지나 꾸준한 학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학적 조사·연구사업인 것이니 정치적 고려에서 명사를 나열하여 일시를 호도할 생각을 처음부터 버리고 신진기예한 소장학도들을 모아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진지한 연구활동을 도와주도록 해야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