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주각료회의의 폐막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지난 14일부터 개최되었던 아주·태평양지역각료회의는 지난 16일 13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본 란은 동 각료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는 의의를 비롯해서 금반의 동각료회의가 계기를 이루어 「아시아」·태평양지역제국간의 공통문제를 협의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되기를 희망하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거니와, 동각료회의의 총결산인 공동성명을 읽고 느끼지 않을 수 없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회를 밝혀두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적어도 공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으로 미루어 동각료회의는 이룩한 것보다도 이룩하지 못한 과업이 더욱 많은 국제회의였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동 각료회의에 대해서 그간 강조되어온 「의의와 중요성」을 상기할 때 우리는 더욱 그러한 느낌을 더하게 된다.
첫째로, 동공성명에 표명된 바 각종 문제에 대한 참가국들 각국의 「특수사정」과 이해관계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의와 상호 협조정신아래…자유롭고 솔직한 의견교환』으로써도 「공동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니, 한마디로 공산침략의 위협이라 해도 이에 대한 방위·대책에 대해서 참가9개국의 각기 형편과 이해관계의 현차는 심지어 침략자의 규정이나 핵실험 규탄의 대상으로 「중공」이라는 어구를 사용하는 데에까지도 견해일치를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로써도 유지될 수 있는 노릇이다. 나아가서 경제협력, 기술협력, 그리고 사회·정보 등 면에서도 공동성명에서 표방된 바로 미루어 보면 모두가 장차의 「연구」와 「협의」로 그쳤으니, 본질적으로는 동회의 참가국간에 「공동관심사」에 대한 이해관계의 일치점이 모색되었었다는 점에서의 의의를 찾아야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한국 측이 본래 동각료회의를 주동하였던 목표에 비추어 생각할 때 우리는 공동동성명에서 표명된 동회의의 성과가 너무나도 기대에 어긋났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금반 창설회의에서 소기목표가 달성될 수 없었던 실정이라면 최소한 상설기구의 설치와 연례회의로서의 성과는 바람직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명년의 「방콕」회의에나마 다시 그러한 소망을 거는 수밖에는 없게되었지만, 군사면을 제외한 경제·문화·사회부면에서의 전문적협력기구라면 국연경제사회이사회와의 연관에서라도 상설기구와 연례회의의 설정이 불가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점 역시 본질적인 국가적·국민적 이해관계에 대한 참가제국간의 개념과 규정의 부조화가 초래하는 애로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경제면에서의 협력문제는 연전의 동남아경제 각료회의에다 문제의 핵심을 전환·결부시키려는 일본측 고집 때문에 용이한 노릇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여타 참가제국이 결속하여 일본의 그러한 독점적 외교의욕을 봉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동각료 이사회가 앞으로 치중해야될 과제의 하나임을 지적·강조해둔다.
셋째로, 한국이 주최국의 입장에서도 월남문제에 대하여 오로지 『…「아시아」 및 기타 여러 나라들이 제공하는 원조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표현에 그친 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공산위협의 원천인 중공을 지적하지 않은 점등으로 보면 동회의의 결산성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되풀이 말하거니와, 우리는 동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그 자체의 의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그간 동회의의 개최진행을 위해서 숨은 허다한 노고를 겪어낸 외무당국을 비롯한 관계당국자들에게 치사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