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세계의 진보- 이렇게 불려진 「케네디·라운드」(일반관세양허교섭회의)의 교습기간이 앞으로 1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이 세계적인 관세 일괄인하교섭에 우리 나라도 지난주부터 참가하고 있다. 지난 달 22일 한표욱 주「제네바」공사를 통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트)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뒤이어 토의에 참가한 것.
<기초는 통상확대법>다각적인 국제협력을 목표로 내걸고 1947년 23개국이 모여 창립한 「가트」가 그후 20년 68개국이 가입한 큰 기구로 발전한 오늘까지 이 「케네디·라운드」처럼 오랜 시일을 두고 토의를 거듭해온 문제는 없다.
「케네디·라운드」의 기초는 미국의 통상확대법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61년 그의 야심적인 구상을 발표, 62년 10월에 성립된 통상확대법은 대통령에게 50%의 일률적인 관세인하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법의 효력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섭기간이 1년밖에 없는 것-. 이래서 「워싱턴」이나 「런던」「파리」등 세계주요 수도에선 교섭의 전도를 비관하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열의없는 드·골>협의가 시작된 지 만 2년을 맞는 이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는 난관은 「구공시」(EEC) 각국들의 발이 안 맞고 특히 「드·골」불 대통령이 교섭에 열의를 안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
「드·골」 대통령의 「나토」탈퇴로 최근 더욱 뚜렷해진 불란서의 정치로선과 또 불란서 경제력의 현황은 필경은 이 교섭을 성립시키려는 꿈에 찬물을 끼얹으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스트 제안 실패>1964년 5월 「가트」이사회가 일단 관세를 일반적으로 50%씩 인하하자는 안에 합의를 성립시켜 여기서 제외되는 예외품목은 그 해 11월 「리스트」를 제출키로 했었다.
「가트」는 정확히 말해서 그 후부터 구체적인 합의를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외품목에 포함시킬 농산물품목에 구공시가 합의을 못 보았기 때문
불란서의 구공시 「보이코트」까지도 초래한 일이 있는 농산물문제는 「농업 우위」의 불란서와 「공업우위」의 서독의 주장이 엇갈려 재정정책은 간신히 합의가 성립됐지만 통일 가격이 성립되려면 아직도 전도가 요원한 난제인 것.
<성립된 재정 정책>구공시는 원래 「스케줄」보다도 1년 반을 앞당겨 완전한 관세동맹, 즉 전 상품의 역내 자유유통과 대외공동관세의 설정을 적어도 68년 7월부터는 실현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67년 7월부터 구공시 6개국이 공동으로 부담할 농업보조육성경비는 불란서 32%, 서독 31.2%, 이태리 220.3%, 화란 8.2%, 「벨기에」 8.1%의 비유로 결정됐다.
<불·서독의 이견>최대 농산물 수입국이며 또 최대공업국인 서독은 이와 동시에 공업제품의 즉시 유통과 「케네디·라운드」대책의 동시추진을 주장했었지만 불란서의 완강한 반대로 결국 비율결정에만 그치고 말았었다.
이와 같은 구공시 내부의 의견 불통일로 필경은 자국의 산업을 가급적 최대한으로 보호하면서 「블럭」의 이해를 따지자는 「이익」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은 이 구공시의 행동통일여부가 「케네디·라운드」의 향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불란서는 1970년까지 그 산업을 자유무역하에 경쟁시킬 수는 없다』고 불란서 고위관리는 공언한 일이 있다.
<정치흥정의 미끼?>또 정치적인 「흥정」의 도구로 「케네디·라운드」의 토의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과 영국은 우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 의회가 선뜻 내년 6월말로 끝나는 「통상확대법」의 시효를 연기할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희박하니 그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또 설사 구공시가 공동농업예외품목을 제출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장해가 있다. 광공제품의 관세인하율에 대해 미국이 일괄해서 50%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구공시가 냉담한 반응, 즉 서독은 30%, 불란서는 15∼20%,의 각각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61년에 이 구상을 밝혔을 때의 미국의 기도가 이제와선 전연 다른 여건을 보이고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미 기업의 구주 진출>미국은 원래 「케네디·라운드」의 최대목적을 농산물의 구주진출에 두었었다.
그러나 공산권의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잉여농산물이 다량 판매되고 후진국에 대한 원조로 그런 절박성이 감소된지 오래다.
또 구주에의 기업지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기 때문에 공업제품의 관세인하를 그다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역내셔널리즘>이와 같이 전도가 불투명한 「케네디·라운드」협상이 만일에 실패로서 종지부를 긋는다면 세계 각국은 「무역내셔널리즘」으로 되돌아가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