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들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안보비용'을 전 국민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경기도 자문기구인 경기북부발전위원회 허훈(許燻.대진대 행정학과 교수)위원은 16일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안보비용 분담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許위원은 "이 제도는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 분담금제'를 원용한 것"이라며 "안보비용 분담금을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許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미군 공여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묶인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에서 소외당한 채 희생을 감수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許위원에 따르면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와 러시아 접경지 홋카이도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안보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최근 국방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공여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68㎞에 이르는 휴전선 및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시설로 인해 전체 면적 4천2백97㎢ 가운데 49%에 이르는 2천8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역별로는 연천군 99.9%.파주시 98%.의정부시 51%.고양시의 48% 등이다.
또 미군 공여지는 ▶동두천시 6개 기지 1천2백29만평▶파주시 14개 기지 2천8백35만평▶의정부시 9개 기지 2백46만평 등 경기 북부에 4천8백여만평에 이른다.
전익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