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맡긴「수여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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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독·불>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이다.
정치는 모두 국가의 것이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종류의 자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지방주민이 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정치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이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수여물로서 생각한다.
행정사무의 국가와 지방단체사이에의 분배가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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