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 불하 위해 예산회계법 개정 재무부 방침

재무부는 정부보유주식을 불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정렴 재무장관은 11일 현행법에는 정부주를 불하할 때 그 거래실례에 따른 예정가격을 설정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부주는 그 매각실례가 없었기 때문에 판매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정부주 불하를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