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수가제 유지했다간…건보재정 파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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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보헙료,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를 유지했다간 2060년 건강보험 지출이 수입의 두배에 이르러 파탄을 피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문성웅ㆍ윤영덕ㆍ김경아ㆍ나영균 연구팀은 급변하는 인구구조변화와 맞물려 미래의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60년 65세 이상 인구가 10명 중 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따른 건강보험 지출 급증이 예상되고있다. 201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0.5% 수준인데 여기에 지출되는 급여비는 전체 급여비의 33.3%에 이른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요인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통계청의 연령별 증감 및 구성비율을 이용해 2060년까지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추계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성비율을 예상해 2060년까지의 건강보험 수입 변화를 추계했다. 지출측면에서는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분석했다.

연구팀이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결과, 2060년에는 수입이 최대 155조인 반면 지출규모는 최대 263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상황의 개선 없이는 재정적자 폭이 갈수록 감당하기 힘들 거란 전망이다.

이에 연구팀은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수입 면에서 근로소득에 한정한 보험료 부과자방식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제도 등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보험 재정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의 개선 방향을 건의했다.

적정 보혐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출 증가를 매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를 제안하면서 다만 확보 된 재원이 확실한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위해요인 제품을 발굴 해 목적세를 부과하는 등 재원 수입을 다원화하는 제도개선을 제언했다.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불제도 개편과 급여결정 및 심사체계개선, 건강증진과 예방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급여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사전적으로 급여비 지출을 예측하기가 불가하다”며 “유럽의 주요국들은 1970~80년 급증하는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후적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을 사전적 진료비 보상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진료량 관리가 불가능한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으로 각 부분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연구팀은 지출 측면에서 급여범위 결정과 심사체계가 수입을 담당하는 체계와 이원화 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증진과 예방강화를 위해 건강한 고령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원의 안정적 관리에서 가능하다”며 “향후에도 건보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