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중·고 불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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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지방대학의 불하를 계획했다가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그 계획을 철회한 정부는 요즈음 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불하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공화당의 한 고위소식통에 의하면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각급 학교의 합리적인 사학화를 장려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한다.
경제과학심의회의의 한 소식통은 11일 상오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 정부는 의무교육시설에 드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립국민교의 설립을 장려하는 한편 국·공립 중·고교와 대학을 일부 불하해서 사립화 해야된다고 말했다.
또 이 소식통은 요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사립국민교의 귀족화도 그 수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제과학심의회의로부터 각급 학교 사학화 장려 건의를 받고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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