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태도 무성의해"

정 총리와 양 내무장관은 관권이 개입된 사전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중당의 맹렬한 추궁에 대해 관은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사전선거 운동이나 선거조직 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완강히 부인했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정부의 답변이 무성의하며 사실을 은폐하고있다』고 비난했으며 질문이 끝나는 대로 국회조사단 구성 및 관계국무위원의 인책 등 일련의 대 정부공세를 펼 전략을 짤 방침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신인우(민중) 의원은 『지방행정기관은 갖가지 방법으로 공화당의 선거조직에 동원되고 있으며 농협·수협 등 기간단체가 어용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상을 명백히 밝히고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정 총리에 대해 ①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별정직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대통령령 2백27호를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②정당법3조 (지구당 이하 당부조직의 금지)를 위반 리·동 단위까지 구성하고 있는 공화당의 불법적 조직확대를 철회하도록 공화당에 요청하겠는가 ③농협·수협 등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④학원자치단체의 회칙개악 강요를 단념하지 않겠는가 ⑤일제승용차의 정치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중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⑥말단행정기관 직원의 선거운동 중지를 지시하겠는가를 질문했다.
신 의원은 또 양 내무장관에게 ①공무원의 연고지이동중지 ②지방의회의 연내구성 ③각급 공무원의 유권자성분조사 중지를 즉시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대학의 학칙개정을 위해 압력을 가한바 없으며 농협·수협 등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대통령령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의암발전소에 대한「코로나」차 배정은 처음 듣는 일이며 그 진상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양 내무는 사전선거운동이나 관권의 개입은 없다고 주장하고 공무원의 연고지 근무원칙은 공무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