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천5백93만불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총 규모 9천5백93만3천 「달러」로 된 「대일 청구권 제1차 연도 사용 계획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용 계획안」은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재경위 예비 심사에 돌려졌는데 3월 초순까지 국회서 통과시키려는 공화당 방침과는 달리 민중당은 그 안이 선거 포석의 인상이 짙다하여 전면 수정 공세를 벼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을 빚을 것 같다.
지난 23일 청구권 관리위에서 제출한 1억3천7백55만3천「달러」에서 4천1백60만「달러」가 삭감된 이 계획안은 무상 자금이 5천12만5천「달러」, 재정 차관이 4천5백80만8천「달러」이다. 2년분 도입을 조기 사용키로 된 이 계획안은 청구권 관리위 안보다 무상 자금에서 원자재 1천만 「달러」, 재정 차관에서 중·소기업 1천5백만 「달러」 등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달러」·괄호 안은 삭감액)
◇무상=50,125 (10,200) ▲원자재=20,000 (10,000) ▲오차대비=1,400 (200)
◇재정차관=45,808 (31,400) ▲중소기업부문=15,000 (15,000) ①중소기업 시설 개체 확충 사업=12,000 (13,000) ②기계 공업 시설 개체 확충 사업=3,000 (2,000) ▲해운 진흥 사업=8,983 (9,400) ▲건설 사업=9,455 (6,000) ▲오차대비=1,250 (1,000)
◇합계=9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