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자금 초년도 시안 1억5천만불 규모

정부는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1차 년도 시안을 총 규모 1억5천91만7천「달러」로 정하고 이를 금주에 발족할 예정인 청구권관리위원회를 거쳐 월말까지 국회의 사용동의를 얻을 방침이다. 14일 김학렬 경제기획원 차관은「청구권 관리 및 운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인선 중에 있는 청구권 관리 위원회가 대통령 귀국 즉시로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 관리 위원회에 전기 정부시안을 제출하는 한편 일본정부와도 예비교섭을 병행시키겠다고 말했다.
「코미트먼트·베이스」(허가기준)에 의한 이 1억5천91만7천「달러」의 초년도 시안은 무상자금이 전천후 농업 등 5개 부문의 자본재 도입에 2천6백44만4천「달러」, 원자재 3천만「달러」, 청산계정 4백57만3천「달러」, 소계 6천1백1만7천「달러」이며 재정차관 2억「달러」중 중소기업 시설개체 등 7개 부문에 걸쳐 8천9백90만「달러」를 도입키로 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차관은 이 사용계획이 대폭적인 대일 청구권 조기사용을 계획했다고 전제하고 이의 전액 도입 가능성이 초년도에 있어 이루어질 것 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일본측과의 교섭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초년도 사용계획은 오는 22일 국회가 열리면 23일에 제출, 월말까지 통과를 강행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김 차관은 재경위 여·야 의원들의 사전양해를 얻었다고 말한 다음 월말까지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어 김 차관은 구매사절단구성에 언급, 단장급의「레벨」이 아직 미정이라고 말하고 「청구권 관리위」발족과 더불어 정부가 서둘러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밝힌 초년도 청구권 자금 사용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달러」)
◇무상자금 (61,017)
▲자본재=26,444 ①전천후 농업 용수원 개발사업=3,055(양수장시설 및 지하수개발) ②농업증산사업=5,221(저수지준설·농업자재 검사기기·축산장려 등) ③수산진흥사업=3,497(수산물처리가공시설·시험선 도입 5척·지도선 도입3척·어업 전진기지 시설 등) ④어선 도입 및 건조=12,371(어선도입 및 건조·시설개량) ⑤송·변배전시설=2,300
▲원자재(30,000) ①비료=4,000 ②농업=1,000 ③건축자재=4,600 ④조선용 자재=5,600 ⑤화공약품=1,400 ⑥섬유류=7,200 ⑦기기류=6,200(비료를 제외한 각 품목자금 포괄구매)
▲청산계정(4,573)
◇재정차관(89,900)
①중소기업시설개체 및 확충=40,000 ②기계공업시설개체=5,000 ③건설용 장비확충=12,200 ④철도시설 개량=10,000(화차도입 4백36량 포함) ⑤해운 진흥사업=18,400(선박도입 및 건조) ⑥한강철교 복구=1,000 ⑦수리간척사업=3,300 총계=1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