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작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으레 첫 회의는 15개 이사국 간 입씨름으로 반나절 이상 끌었던 것과 달리 두 시간여 만에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의장 무함마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가 나와 발표한 성명의 요지는 두 가지다.
먼저 그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condemn)”고 밝혔다. 지난 4월의 ‘개탄(deplore)’이란 표현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이어 룰리치키 의장은 “안보리가 추가 제재조치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일치된 규탄 입장을 먼저 국제사회에 천명한 뒤 추가 제재는 시간을 두고 협상한다는 2단계 접근법이다. 애초 안보리에서 미국·영국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 도발이 지난 4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장성명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규탄엔 동조하되 보복성 제재는 자칫 북한의 극단적 반발을 불러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2단계 절충안이 나왔다. 신속한 의장성명을 통해 안보리의 규탄 입장을 분명히 전하되 추가 제재 수위는 협상을 통해 조율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이 지난 4월 의장성명에 정면 도전한 만큼 적어도 당시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추가 결의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제재 수위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금융 부분에서 가능한 조치 등 지난 4월보다 더욱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일단 이번 주말까진 다양한 물밑 접촉을 통해 상대방 의중 탐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리의 추가 조치가 너무 늦어지면 북한의 기습적인 로켓 발사로 생긴 모멘텀을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외교가에선 다음 주 초중반이 협상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 공식 회의 일정도 19일로 마감된다.
안보리 제재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양자 간 제재를 추진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안보리 제재 결과를 지켜본 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 등 각국이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정경민.조현숙 기자
[관계기사]
▶ 北로켓 해체설 미스터리…美 "왜 그런 얘기 나왔는지 의문"
▶ 北김정은, 직접 로켓 발사명령…"자랑스러운 쾌승"
▶ 김정은 후계자 수업 때부터 "적들이 요격하면…"
▶ 군 "北로켓 1단 추진체 잔해 인양 성공"
▶ 서해상 낙하 北로켓 잔해물 표면에 쓰인 글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