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에 앞서 사대 운영예산을 공 표케 하라

새해 들어 들먹이기 시작한 각종 일반물가의 인상「무드」와 더불어 서민층의 우 울을 더하게 하고 있는 것은 각급 학교의 공납금문제이다. 해마다 학년·학기초가 되면 막대한 돈이 일시에 학원으로 몰리는 까닭에, 공납금문제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지는 이미 오래이거니와, 특히 올해 들어 세 론의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대공납금문제를 에워싼 문교당국 및 사학당국자의 석연치 못한 태도인 것 같다. 올해 사대공납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측돼 오던 터이다. 상승하는 물가동향에 비추어 보거나 과거 수년 내 사학당국자들이 빚어 온 끈덕진 인상공작의 열도에 비추어 봐서도 그렇거니와, 작년 11월에는 문교부가 한도액제도를 철폐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아직 공표 된 바는 없으나 사대 측은 수업료를 50%, 입학금을 1백%씩 각각 인상 증수키로 결정하고, 다른 대학들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항설이 만일사실이라 한다면 새해 사대공납금은 재학생이 2만원, 신입생의 경우는 3만원을 넘을 것이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그밖에도 교과서·참고서적 등을 비롯하여 제복·가방·구두 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2만원의 부수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인 즉, 合計 5만여 원의 학비를 마련하여야 할 대다수 학부형들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관계 학부형이 수십만을 헤아릴 만큼 다수라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일반의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상도 할 때 실로 이만 저만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깨우쳐 주는 사실이라 할 것이다.
본 난은 당국이 공납금의 한도액제도를 폐지했을 당시부터 이러한 사태가 도래할 것임을 미리 경고한바 있거니와, 당국이 공납금문제를 사학당국자의 자유재량에 맡긴 이상, 그 광 정책으로서는 사학당국자에 대해서 연간수지예산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처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이 입시요강에다 등록금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들이「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고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는 사실도 명백한 법령위반이거니와, 우리는 그 이상으로 사학당국자에 학교재정의 운영계획과 그 상세한 예산내역을 공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사등록제의 실시 등 정원제 엄수에 관한 몇 가지 당局의 조처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학생의 절대수가 어느 정도 감축할 것임을 상기할 때 우리는 사대공납금 액수의 다과문제 못지 않게 이로써 초래될 대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더욱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학부형의 고충을 떠나서 생각할 때 충실한 몇 몇 사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납금의 50%정도 인상이 학원의 충실한 운영에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 뻔한 반면에, 아직도「학원 모리」에 눈이 어두운 반사회적 사학경영자들을 위하여서는 이번과 같은 일률적인 공납금 인상기도가 그들의 사리만을 조장해 줄 위험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다 충실한 교육실시를 보장하는 확고한 예산상의 보증이 만인에 의하여 승복될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사대공납금의 인상에 불가피하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