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긴급회의 … 미·일 “금융 제재 등 모든 수단 동원”

은하-3호 발사를 준비해 온 북한 과학자들이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 마련된 통제센터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12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규제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3일 오전 1시) 긴급 소집했다. 한국과 미국·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확인 직후 즉각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가 밝혔다.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1718·1874호)를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안이다.

　북한 로켓 발사 당시 미국대표부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 중이었던 한국대표부 김숙 대사는 즉석에서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와 안보리 소집 등 대책을 협의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 ‘북한이 탄도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하거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보리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자동으로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더욱이 당시 의장성명 채택 때 과거 북한을 옹호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한 데다 이번 로켓 발사도 만류해 온 점을 감안하면 안보리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가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처럼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큰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마틴 네시르키 대변인을 통해 낸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은 안보리 제재와 함께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조였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방식이나 이란 제재 법안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발사체가 위성 궤도까지 올라갔다면 미국으로선 새로운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미국은 동맹국 등과 협의해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당시 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 제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한 뒤 “미 정부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토미 비터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제의무를 위반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후 대응을 언급하면서 미국만의 독자 제재보다는 국제사회, 그중에서도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을 사용했다. 비터 대변인은 지난 4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인용한 뒤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내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유엔 회원국들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키 위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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