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군 복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한 데 이어 11일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군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맞불을 놨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의원(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국방안보추진단장)이 ‘총대’를 멨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매번 젊은 층의 표심을 노리고 등장했던 단골메뉴다. 92년 대선에선 민자당 김영삼 후보가 24개월,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18개월로 단축을 약속했다. 93년 1월부터 26개월(육군)로 확정된 상황인데도 추가 단축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군 전력 감소를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해 지켜지진 않았다.
97년 대선에선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똑같이 24개월로 감축을 공약했지만, 실제 24개월로 줄어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부터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에서 22개월로 감축하는 안을 공약했다가 임기 중 절충안을 관철시켰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복무기간을 “2015년부터 18개월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노 전 대통령 시절 18개월로 감축하는 안을 발표한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날 새누리당 공약을 내놓은 김장수 전 의원이다. 그는 “제가 (2007년 2월)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남북 긴장완화와 전문 부사관 충원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예산부족으로 부사관을 충원 못해 조건 충족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젊은이들은 실용적 애국(PP)세대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군 복무 3개월 단축공약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선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정부마다 공약했지만 막대한 국방예산 소요 때문에 실현이 안 됐다”며 “국방비 부담이 관건”이라고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복무기간이 3~5년가량인 단기 장교·부사관이 전체 군 간부의 50~70%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들을 장기 부사관으로 전환하려면 군인연금 등이 추가로 든다”며 “국방비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현재의 군병력을 63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감축한다 해도 2021년부터 저출산-고령화 탓에 입대자원이 부족해지는데 복무기간까지 18개월로 줄이면 매년 2만7000명이 추가로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대체복무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안형환 박근혜 캠프 대변인은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헌법상 병역의무,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기 공약으로 발표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와 전쟁반대·평화주의를 이유로 한 집총 거부자는 2009년 723명, 2010년 715명, 지난해 627명 등 매년 600~700명 수준이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런 젊은이가 매년 수천 명 이상으로 는다는 게 병무청 예상이다. 또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력 공백은 전문 부사관을 1만5000명 정도 확대해 보강하고, 병역기피는 군 복무의 1.5배 이상으로 기간을 늘리면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부사관 중 가장 낮은 하사는 9급 공무원 상당으로 초봉이 연 2000만원가량이다. 이들을 1만5000명 늘리려면 3000억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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