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방침 변함없다

장경제기획원 장관은 15일 하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정부방침엔 변함이 없으며 인상에 대한 국회승인제도도 부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상공위서의 예산심의에서 장장관은 "공공요금인상이 물가면에 미칠 영향보다는 재정안정계획 수행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장장관은 "금리현실화정책이 성공단계에 들어섰으며 장기저축성예금이 연말에 가서는 1백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문의 정책금리는 앞으로 인상 조정할 방침이며 특히 무역금리인상은 수출업자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농토를 담보로 한 농사자금융자는 고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으나 "추곡매입가를 3천원으로 한 정부결정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