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2억원 비싸게 구입

<농림위>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 농림위원회는 25일 종합정책질의에서 ①한해대책비 사용문제 ②농림부의 저곡가 정책등을 따졌다. 민중당의 강선규의원은 정부예비비에서 지출된 한해대책비의 사용에 정치압력이 개재한 의혹이 짙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금년의 한발에 대처해서 양수기 6천대를 4억5천만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현 싯가보다 1억5천만원내지 2억원이 비싼 것으로 정부가 싯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농림당국에 대해 자료제시를 요구했다.
강의원은 더욱이 도입된 양수기가 규격이 맞지 않아 2할도 사용치 못하고 전국 각지에 신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을 빙자하여 국내의 발동기계공업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또 민중당의 박찬 의원은 농림부 농지정리와 수해복구를 목적으로 3백만불상당의「불도적」2백대를 일본의「소송」「삼능」양대 회사에서 도입했는데 이것은 미국제품을 사자는 당초의 대통령지시를 어긴 것이고 더욱이 미제(수명 10년)보다 사용수명이 짧은 일제(수명 2년)를 사는데 대당 4백80만원으로 싯가보다 백만원이상 비싸게 사들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계약변경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압력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한 박영록 의원은 금년의 유례없는 한수해로 농민은 90%(1백40만석)이상의 손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국가재정상 어렵더라도 ①농지세의 대폭감면 ②비료대·영농자금의 회수연기등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현재 정부의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은 30억원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정부 추곡매상가(3천6백원)의 격차를 없애고 곡가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25일 서울 사세청감사에 들어선 민중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간접세부가와 이의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관심을 모았다.
이날 사세청감사에서 고흥문의원은 조세사찰반이 난립하여 여러가지 부정을 들추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따지고 세법에 의하면 조세사찰은 세무관서만이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세무사찰반의 난립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했다.
고의원은 이밖에도 ①65년도 내국세의 현재까지의 징수실적 및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②주세·물품세·증권거래세등 간접세의 징수실적 ③인정과세의 징수실적등을 따지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