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예산교서의 문제점|홍성유

현년도의 그것보다 3백50억원, 39%가 늘어난 66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어제 국회에서 행해졌다. 반공집단 안전보장체제의 강화, 국군 병력규모의 현 수준유지와 그 장비의 현대화, 안정기조의 견지등은 새로운 시정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의 대강에 포함되어 있는 몇몇 문제점만을 적시해 보기로 한다.
그 첫째는 국민부담의 격증에 관한 것이다. 내국세 수는 현년도 그것보다 52%, 3백17억원의 증수를 계상하고 있고 철도, 통신, 전기등 공공료율의 대폭 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세목 구성에서 간접세가 7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국민부담이 격증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도리는 없다.
GNP 대비의 조세부담은 11%라고 산출되고 있지만 GNP 추계의 통계상처리로 64년도 추계치가 일조에 15%나 불었으며 이것을 토대로 한 65년도와 66년도의 GNP 추계에 대한 부담률이므로 실질적인 조세율은「머스그레이브」가 건의한 19%선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둘째는 세출예산으로 말미암은「인플레」의 앙진이다. 예산규모가 현년도 대비로 39%나 팽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제아무리 균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인플레」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충자수입보다 68억을 상회하고 투융자보다 58억이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의 34% 팽창이나 세출의 28%를 차지하는 3백52억의 인건비 지출, 그리고 대체출자와 그 대상이 편중된 투융자 3백27억의 방출은 모두「인플레」를 직접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투융자는 금년도의 그것보다 65%가 증대되었다고 하지만 광공업 부문과 사회자본 부문의 소수대상에 집중되어 있고 산은출자금을 3억에서 31억으로 늘리는식의 투융자 계획이므로 거점투자로 인한 생산력의 부양보다는 오히려「쇼맨 쉽」을 위한 대중일반의 상대적인 부담의 누중을 강요받게 될 위험성이 크다.
세째 전력, 정유, 석탄, 화학, 공업등 소수 계획사업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것에 관한 시비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연환투자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의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뒷받침할 내외자의 조달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 때문에 일어난다. 무리한 자원조달과 과고투자 때문에 이미「인플레」와 국제 수지상의 위험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그「페이스」를 더욱 촉진시키려고 하는 정책방향은 안정기조의 파괴는 물론, 지속적인 성장을 좌절시킬 염려가 커 보인다.
이 위에 일반직 공무원 30%, 직업군인 60%의 일반사병 1백%의 처우개선은 행정관리의 개선이란 근치에는 외면한 겉치레의 정치적 효과와 소비성 경비증대의 근인을 창조하는 비경제적인 예산편성 방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로는 재정자립을 지향한다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이 나라의 예산규모가 국민소득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컸던 것은, 원자수입을 전제로 했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이례적인 국방비 때문이었다.
이제 충자수입이 투융자나 국방비 규모를 하회하게된 여건에서 종래의 예산규모를 토대로 하여 장차의 나라살림 규모를 책정한다는 것은, 자립과 균형대신에 강제저축과 세출예산 내용간의 불균형을 초래시키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이다. 집단안전보장 체제의 강화는 외교 경비의 증가가 아니라 재정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60만 대군과 31만 공무원과 몇몇개의 공장건설을 위해서 일반국민이 감내키 어려운 재정 부담을 더욱더 걸머지게 된다면 이것은 도약이 아니라 궁핍의 일반화를 채찍질 함에 그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