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상업차관 2천6백만불|진전 없어 공 수표화

64년12월 박대통령 방독 선물의 하나인 서독 상업차관 2천6백25만불은 그후 근 10개월 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전에 대미 일변도 외자「소스」를 지양하고 한·독 경제협력을 굳게 다짐하기 위하여 양국간에 협약된 3천9백75만불(l억5천9백만 마르크) 은 그 중 재정차관 1천3백50만불을 제하고 1천8백50만불의 장기 상업차관과 7백 만불의 단기 상업차관이 업종만 나열한 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6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단기상업차관은「세미·케미컬·펄프」공장 35만6천불. 무수 「후탈」산 40만불 등 2건만이 할당되었고, 장기상업차관 1천8백50만불은 인천제철 등 8개 사업에 2천1백만불을 계상, 차관 한도액 보다 2백50만불이 초과되었으나 아직 한건도 외자도입 촉진위에 신청한 것이 없다.

<외자 도입위 신청전무>
이처럼 서독상업차관이 공전하고 있는 것은 한·독 양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뒷받침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관계업계는 주장했다.
기획원 당국은 7백75만불의 단기 상업차관은 사실상 정부가 개입치 않고 있으며 장기 상업차관은 정부에서 독촉을 해도 양국 당해 업자들간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상업차관은 일본 또는 미국지역의 상업차관보다 유리한 조건이 없으며 다소 유리하다해도 한·일 국교정상화「무드」가 익어 가는 이 마당에 일본차관을 눈앞에 두고 구태여 서독차관을 얻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정부 지불보증 피하고|외환 내입 허가부 지보|장 기획, 대일 차관도입 방안제시>
6일 장 경제기획원장관은 대일 상업차관 도입에 있어 가능한한 정부지불보증을 피하고, 시중은행 외환 내입 허가 지불보증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현재 시중은행이 을종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재무부의 외환 내입 허가서를 첨부해서 대외 지불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외자도입에 필요한 착수금의 현금차관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불보증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