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상화 3일 만에 또 파행

감투 싸움으로 4개월 동안 마비됐던 성남시의회가 정상화된 지 3일 만에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 됐다. 새누리당은 그간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해 왔다. 행정기획위윈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 당론과는 반대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새누리당 시의원협의회는 본회의 출석 거부를 당론으로 정했다. 또다시 이탈표가 나올까 해서다. 23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의회 기능을 정상화한 지 3일 만이다.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 의원은 “상임위 결정은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 당론과 다르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조례가 통과될 수 있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도시공사 설립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도시공사 설립이 무산되면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성남시는 도시공사를 설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기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수익금(1000억원)으로 재개발 지역 주민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H로부터 토지 제공 약속을 받아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 심사까지 거쳤다.

　그러나 이 계획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달 말까지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성남시가 확보한 토지는 민간에 분양된다. 박정오 성남 부시장은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부지는 시의 자산 확보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근 민주당 대표는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며 “의원 개인들의 의정활동까지 당론으로 막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성남=유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