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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 일 수상 발언으로 충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좌등영작 일본수상이 26일 『독도는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운운한 일본. 「김택시 일일 각의」증언은 한·일 협정 비준 서명을 앞둔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켜 한·일 비준안을 둘러싼 채 찬·반 논쟁에 새로운 불씨를 던져주었다. 좌등 일본수상이 일본국회에서의 비준안 심의를 앞두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 천명하고 더욱이 『평화선은 비준되면 자연 폐기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신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10월 국회에서 정치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짙어 가고 있다.
여·야당의 원내간부들은 27일 상오 좌등 수상의 발언은 망언이라고 지적하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같은 좌등 수상의 발언이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27일 상오 『일본수상의 발언은 국내적인 문제이며 그 발언이 하등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인 발언이다』고 가볍게 일축했다. 김재순 공화당 원내 대변인은『한·일 협정 안이 조인될 때 이 외무장관과 추명 일본외상간에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한바있다』고 상기시키고 『일본 국내사정에 얽매여 발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대중 민중당대변인은 『이러한 일은 이미 예상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일본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견해차이와 흑막이 노정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국회 특별위에서 한·일 협정 비준 동의안 제안설명 당시 독도문제는 대한민국의 귀속으로 명백히 해결되었다』고 특별증언까지 한바있는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좌등 수상의 발언을 취소, 정정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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