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인하론의 주변|전기·전차 요금 문제

관계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그 시기와 인상율만 결론을 얻지 못했을 뿐, 작년 상반기 중에 대폭적으로 인상한다는 원칙은 결정된지 오래다. 적정한 인상수준으로 제시된 선은 한전과 상공부 안이 25%, 경제기획원은 16%다. 25%의 인상율은 한전이 초빙하여 한국의 실정을 샅샅이 조사한 전원개발조사단의 「토머스」보고서가 한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의 25%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한전은 여기에 투자계획을 교묘히「링크」시킨 흔적이 짙다.
경제기획원의 16%선은 작년 9월1일의 50% 인상 당시, 미측이 주장한 율이 75%이기 때문에 나머지 25%를 현행 가격으로 바꾸어 산출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유솜」이 주장하는 16%선과「토머스」보고서의 25%선 사이에는 9%의「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 당국이 속시원하게 밝혀준 일은 없다.
더우기 25%인상 계획조차도 면세, 전차요금 인상과 3억원의 재정융자가 따르며 이것 없이는 적어도 44%를 인상해야만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계산이다.
한전의 작년도 투자계획총액은 98억원, 그중 자기부담 가능액이 22억원 차관이 24억원 국고보조 5억원이며 부족액 48억원을 요금인상(25%)에서 33억원, 면세 4억원, 전차요금 인상(1백%) 4억원, 재정융자 3억원으로「커버」하고 4억원만은 사업을 조정하고 경상비 등을 줄일 작정인 것이다.
새해의 투자계획에는 ▲군산화전·신규 영월화전 건설 및 제주「디젤」이설과 팔당소양강 수전 및 서울·영동화력신설 14억 ▲송배전 시설 15억 ▲농어촌 전화 13억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전은 자사 자금만으로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사업을 끝맺을 수 있는데 불과하며 이러한 계획이 파행적으로 진행될 경우 발전·배전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융자, 증자, 사채 발행계획 등은 문젯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대폭 줄이느냐, 요금을 인상하느냐의 기로에서 정부는「인상」으로 단안을 내렸다.
그 배경에는 국영기업체의 독립채산을 내세우는 원조 당국의「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5개년 계획 중 가장 큰 성과를 기록한 전원개발사업의 계속 신장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투융자가 아닌 수용가 부담에 의해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귀착된다.
한전은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한다면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메우기 위해 사업확장과 함께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확장이 가져 올 고정자산증가에 수용가가 배분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수용가의 과중한 부담을 발판으로 정부(72%) 법인(18%)과 10%의 민간주주만 혜택을 본다.
전기사업의 공익성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용가의 부담한계를 전연 도외시하는 안이한 생각을 바탕으로 16%나 25%의 인상이 고려되고 있다면 정부는 좀 더 신중히 한전의 새해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귀임이 있다.
60년이래 생계비에서 점하는 공공요금의 비중이 수도요금은 0.6%에서 0.8%, 교통 통신료는 3.3%선을 고수한데 반해 전기요금만은 1.2%에서 1.8%로 커졌다는 사실과 기획원이 인상시기를 4월1일로 늦추자는 것이 물가와 관련한 것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단계로 보아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새해 1월1일부터 25%인상을 강행하여 부분적인 물가앙등을 전원개발사업의 효율화와 상살할 가능성이 짙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