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談

중앙SUNDAY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기사 125개

2022.11.20 06:01

총 125개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외국 대학에 유학을 다녀오거나 외국 검찰청에서 연수를 마친 국내 검사들, 그리고 실제 국내외 행사에서 만난 외국 검사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외국의 검사들은 그들의 헌법이나 법률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그 행사를 자제하는 반면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검사에게 선언적으로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이 있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검사는 스스로도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거나 줄이는 대신 경찰 수사에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수사지휘는 더욱 강화하도록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원도 판례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해 경찰은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일반적 지침 또는 일반적·구체적 지시와 지휘를 통해 경찰의 수사활동을 법적으로 조정·통제하고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

2022.11.20 06:01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어려운 이 질문, 답은 檢수사에 달렸다 [Law談-김영기]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발행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의 투자계약증권성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제4조 제6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위 하위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결국 테라·루나의 투자계약증권성 여부는 ① 이러한 테라 프로젝트 체계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로 인한 손익을 발생시킬만한 실체 있는 공동사업인지 ②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과 보상이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테라 프로젝트 체계에서 발생한 공동사업의 결과인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수사를 통해 규명이 필요한 부분

2022.11.09 05:00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3항(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16조(주거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위 조항들만으로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상 명백한 조항이 없어도 우리 헌법 정신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우리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직접적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의 핵심기능을 검사에게 부여한 우리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10.29 06:00
"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경찰이 애먼 택시 기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김 전 고검장이 걸러내지 못해 영장이 청구·발부된 이후, 다른 동료 검사가 보완 수사를 통해 택시 기사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이야기다. 다른 검사가 택시 기사의 억울함을 풀어준 순간을 두고 김 전 고검장은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김 전 고검장은 "초기 공수처가 실패한 건 ‘공수처를 검찰 출신이 장악하면 제2의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에 따라 검찰 출신 특별 수사 전문가들을 배척한 것"이라고 했다.

2022.10.19 05:00
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이 글을 통해 "가혹 행위, 진술 강요, 장시간의 조사 등 고전적 형태의 인권 침해 등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다"면서도 " 인신구속 등 인적 강제처분은 인권 강화 방안에 따라 점차 자제되는 분위기 " 라고 밝혔다. 대신 김 연구위원은 통신정보‧전자정보‧위치정보 등에 대한 압수 및 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 진단했다.

2022.10.16 05:00
새 검찰총장이 지켜야할 ‘세한도 송백 정신’ [Law談-윤웅걸]

세한도는 이 총장의 말처럼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시절 세상이 모두 자신을 버렸을 때 변함없이 자신을 대해준 제자 이상적의 의리를 논어에 나오는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라는 구절을 들어 칭송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핵심보직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으나,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면서 그 여파로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밀려난 후 제주지검장으로 연거푸 좌천 인사를 맛봤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필자를 비롯한 윤 전 총장의 선배인 20여명의 검사장들이 검찰을 떠나게 됐으나, 이 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2022.10.10 09:00
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한 금지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반대로 해석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면, 즉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위 법의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고로 대화의 당사자만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녹음한 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된다.

2022.10.04 05:00
"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긴급조치 9호' 투옥 변호사의 한탄

2014년에는 " 긴급조치 9호를 처벌한 당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를 들었고, 2015년에는 "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A씨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했다. 그는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항소와 상고에 드는 소송비용을 대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며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더 이상 소송하기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2022.09.22 05:00
잘나가는 사업, 갑자기 떼낸다…개미의 비명, 물적분할 이대로? [Law談-김영기]

그간 학계,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물적 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동시상장 금지 법제의 도입, 특정 사업 부분의 실적에 연동하는 트래킹(tracking) 주식 발행의 허용,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신주인수권의 부여 내지 자회사 신주의 우선 배정 등 보완책이 주장됐다. 주요 내용은 ①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 강화 ②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상장기업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③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 심사 세 가지다. 또 주식매수 청구를 한 뒤 주가 상승에 따라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는 등 주식매수 청구권을 투기적으로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매수 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주식매수 청구로 물적 분할 자회사의 신규 상장이 침체되고 그로 인해 국내 투자자의 투자 시장이 위축될 소지는 없는지 등의 쟁점도 있다.

2022.09.20 05:00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위 규정은 목적의 당위성에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정돼 조 전 장관이 스스로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 조 전 장관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 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는 것은 그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검찰의 ‘알리고 싶은 권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09.17 06:00
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Law談스페셜]

과거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세월호 7시간 기록 조작 의혹’ 등 정권교체 이후 이전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때마다 대통령기록관이 수난을 겪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갖고 나간 자료에 북핵 문서 등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전임 대통령은 기록 열람권이 있으며 사본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라고 맞섰다.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7시간 기록 조작 의혹, 2018년 이명박 정부 댓글 여론조작 의혹, 2019년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성접대 수사 방해 의혹, 2020년과 지난해엔 세월호 참사 조사 방해 및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2022.09.09 05:00
영화 ‘블랙머니’에 검찰은 억울했다…16년만의 론스타 반전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소송 판정이 나온 가운데 16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두고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중재 판정부는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지연해 매각가격이 낮아진 것을 두고 "공정·공평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라면서도 "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때문에 외환은행의 주가가 낮아졌다 "라고 론스타 측에 50% 과실상계 책임을 물었다. 한국 정부 대리인 중 한 명은 "론스타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본안인 외환은행의 헐값 인수 의혹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이번 투자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2.09.03 05:00
[단독] “하나銀만 쟁점? 론스타 ‘HSBC 무산 6조’ 통째 노렸다”

2008년 발생한 HSBC 매각 무산의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1976년 체결된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구하거나, 2011년 체결된 BIT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일련의 투자 행위’로써 인정받는 게 전제조건 이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또 "하나금융 관련 쟁점만 놓고 봐도 가격 인하 쟁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중간 배당과 연말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의 압력이 있었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10%를 우선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 역시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 막았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 는 점을 짚었다. 2019년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결정문이 일부 패소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다.(※이 결정문에는 매각 가격 삭감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었다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증언이 담겼다.) "그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도 아니고, BIT가 쟁점도 아니었다

2022.09.02 02:00
폰 뒤지니, 클라우드에 女불법촬영물…문제는 영장 범위였다 [Law談-강태욱]

나아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가진 강제 수사의 힘이 무척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즉 수사기관이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면 영장에서 ‘외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대상으로 특정해야 하고, 단지 PC나 휴대전화만을 기재하였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압수는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고 이러한 영장에 의해 수집한 불법 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1452 판결)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도중에 별건으로 압수 및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

2022.08.30 05:00
패거리 문화, 권력 아부 판치면…검찰 인사 공정성 흔들린다 [Law談-윤웅걸]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즉 검사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후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이 두 달째 공석인데 검사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다 해버렸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인사권에 대한 실무 작업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그 산하의 검찰과장(과거 검찰1과장) 및 인사 담당 검사가 맡아서 한다.

2022.08.27 05:00
[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 논란을 낳았다.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 진성준 민주당 의원 제안설명)는 것으로,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4대 범죄를 배제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장관은 부패·경제범죄 외 사법질서 저해범죄,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토록 규정한 범죄까지 중요범죄로 추가한 데 대해 "개정법이 시행(9월 10일)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긴급성·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8.23 05:01
"최고위원 사퇴" 선언 효력은? 이준석 운명 쥔 법원, 키워드 셋 [Law談스페셜]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의 출범이 무효화되고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은 정지된 상태로 당대표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비상상황’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2022.08.23 05:00
수상한 8조 송금…프랑스선 본인이 "돈세탁 아니다" 증명해야 [Law談-김영기]

프랑스는 특이하게 중죄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 판사의 수사는 한국 검사의 수사와 비슷하다. 요지는 "벨기에 검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금 세탁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프랑스에 잠입했으니 프랑스 내 피의자의 계좌를 동결하고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 체포해 달라"는 것이었다. 유럽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기본협약 외에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베네룩스조약,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협약 등에 기초해 국가 간 실질적인 수사 공조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22.08.23 05:00
檢총장대리-금융특수통-尹사단…'전관' 풍년 서초 변호사 거리 [Law談 스페셜]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했을 때 대검 차장으로서 약 3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친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2차장검사로, 검찰총장일 때 대검 공안부장으로 각각 보좌하며 측근으로 부상했다. 박승대(52·30기)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법무법인 지평, 허인석(45·31기) 전 대구서부지청 차장은 법무법인 동인, 최창민(50·32기)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법무법인 인화, 진현일(50·32기)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은 법무법인 세종, 김락현(47·33기)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과 김기훈(49·34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은 법무법인 율촌 등에 취업했다.

2022.08.10 06:00
세계적 수준, 韓포렌식 수사…문무일 전 檢총장 이렇게 밀어붙였다 [Law談 스페셜]

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세종 본사에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록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디지털 자료 수집, 훼손된 기록 복구와 같은 디지털 포렌식 기능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재직 시절 디지털 포렌식 수사 도입을 주장해 관철한 이유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읽을 줄 모르게 되면, 즉 디지털화된 자료를 복구해 구현해 내지 못하게 되면 ‘수사 주권’이 사라진다고 했다. 미국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디지털 포렌식이 도입돼 한국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2022.08.10 06:00
"롤 말고 밤샘 최수연 공감" 우영우 디테일 살린 윤지효 변호사 [Law談인터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 지적 장애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일의 변호를 맡은 우영우가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라고 변론을 시작하거나 ‘피고인’(형사 재판의 당사자)과 ‘피고’(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당한 이)의 구분이 윤 변호사의 자문이 녹아나있다. 윤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문 작가에게 한바다 신입인 우영우‧최수연‧권민우 변호사처럼 태평양에 갓 입사한 변호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윤 변호사가 "이건 의뢰인 잘못 아니냐"고 항변하자, 선배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다"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2022.08.06 07:00
수상한 7조 '대북송금설'까지 나왔다…국정원도 내사, 무슨 일 [Law談스페셜]

법조계에서는 미신고 해외 예금거래,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미신고 외환 거래 혐의…2000년 대북송금도 같은 혐의 처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와 제2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10억원 이상의 외환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노린 거래로, 해외에서 구매한 암호화폐를 한국의 거래소의 계좌, 즉 코인 지갑으로 전송받아 팔아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2022.08.04 05:00
법무연수원을 '檢유배지' 취급하는 권력...검찰에 미래 있겠나 [Law談-윤웅걸]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수사관, 교도관, 출입국공무원, 보호직공무원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는 기관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예방과 대처 방안, 형사 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 정책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이와 같이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이와 무관한 의도로 연구위원 수를 늘린 것은 권력의 인사 편의를 위해 법무연수원을 검찰의 유배지로 전락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검사들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무연수원에 검사들이 교수나 연구위원으로 발령받는 것이 이른바 ‘물먹은 인사’로 인식되는 것은 검찰의 미래 대비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2.08.02 05:00
한국에만 있는 이 규제에…K소프트웨어, 해외에선 안 통한다 [Law談-강태욱]

소프트웨어진흥법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 대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한한 지 이제 10년 정도 흘렀다. 지난 2020년의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나 심지어는 그 이후에도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이 이뤄졌다.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불합리한 차별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예시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포함돼 있다.

2022.07.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