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싱가포르서 논란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 48%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싱가포르에서 최근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총선은 당초 내년 8월로 예정됐지만 집권 인민행동당(PAP) 이 총선 시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앞당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싱가포르 정가는 벌써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선거운동을 불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 13일 의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법 조항에 따르면 정당 소속이 아닌 어떠한 인터넷 웹사이트도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마련한 리욕수안 정보 및 예술부 장관은 "아무런 규제 없이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악성 루머가 판치고 진지한 토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치순주안 싱가포르 민주당(SDP) 사무총장은 "새로운 법에는 집권당을 겨냥한 야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면서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탄압해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고 반발했다.

장세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