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 빨라져 공급 조절해야 한다"

조인스랜드

입력

[최현주기자] 집값 하락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공급물량 조정 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줄을 이었던 아파트 입주 전 계약해제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영향으로 고양, 용인, 파주 지역의 집단대출 연체율이 수도권 평균 연체율의 최대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도 크게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4.6%), 경기(-4.5%), 인천(-5.8%) 등 대다수 수도권 지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하락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올 초 까지만해도 2%대(전년동기대비)를 웃돌았지만 지난 9월 0.8%로 내려앉았고 지난달에는 0.5%까지 떨어졌다.

실질 주택매매가격이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주택 매매가격으로 집주인의 구매력을 판가름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비해 높은 가격과 거래량 상승률을 보였던 올해 초와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 김현아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김포, 고양, 파주, 용인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신규 주택공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거시경제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조건 이외에도 적합한 공급물량의 조정과 조속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같은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9월 1년 전보다 32.2% 감소한 반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오히려 13% 늘어났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공급과잉과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집단 대출 연체율도 크게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전 계약해제소송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집중돼 있던 고양, 용인, 파주 지역의 집단 대출 연체율은 수도권 지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대출 관련 소송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주변시세가 오히려 분양가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게 직접적인 배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해제 소송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고 있는데, 중도금과 잔금 납부 거부로 인한 신용불량자 등록, 카드 사용중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부본재 확인소송을 함께 하고 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란 계약자가 분양계약 무효를 전제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고양(6.12%), 용인(4.98%), 파주(4.02%) 지역의 지난 9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수도권의 평균(2.98%)의 최대 두배를 기록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여건을 살펴볼 때 이들 지역의 수급 문제가 자생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집단대출 연체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단기간에 집중된 공급물량은 총량적 수준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형 평형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늘어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인호 연구위원은 “적격대출은 결혼적령기인 20~30대 한계차입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부채 구조를 제공해 주택 구입용이도를 높여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는 주택가격의 단기 변동성과 금리의 상승위험을 줄일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