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입 영어·수학 내신 비중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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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새누리당이 전공·계열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영어·수학의 내신 비중을 낮추는 공약을 마련했다. 곧 내놓을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골자다. 당은 또 복지·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약들도 대부분 마무리 짓고 1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1일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과목이 영어와 수학이다. 지망하는 학과에 따라 입시에서 이 두 과목의 비중을 확 낮춰주면 사교육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과학, 자연과학 외에 순수 인문계나 예체능계까지 수학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예 반영하지 않는 방안까지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중앙대 강태중(교육사회학) 교수는 “영어·수학의 비중을 낮추면, 거기에 들던 사교육비가 변별 기준이 될 다른 과목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의료 분야에선 우선 건강보험 급여율을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현재 62%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서울대 김창엽(보건대학원) 교수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고가 의료기술이 도입되면 아무리 추가 재원을 넣어도 급여율 80%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 공약의 실현을 위해 김종인 위원장은 31일 증세의 필요성을 처음 거론했다. 그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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