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정답이라도 있는 듯한 정책분야에선 세 후보 모두 같은 답을 내놨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원전 증설, 지방정부 재정권한 강화, 인도적 대북지원,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 다변화 등 5개 분야가 그렇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문제는 지금의 고용여건상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사안이다. 폭과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업무에 정규직만을 고용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고 했다. 문 후보도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을 30% 이하로 축소키로 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상시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역시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업체에는 정부조달 정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나 기업이 얼마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게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세 후보가 똑같다.
원전 증설에 대해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의식해서인지 모두 부정적이었다. 박 후보만 “기존 원전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는” 조건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지방정부에 재정권한을 더 많이 주자는 의견에도 지방표를 의식한 듯 대부분 찬성했다. 문 후보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20%로 확대하고 재정 편중을 막기 위해 전체의 3분의 1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스스로 높이느냐에 대한 해법은 아무도 찾지 못한 상태다.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모두 찬성했다. 다만 박 후보는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북한이 핵개발과 선군정치 버리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의 수정에도 모두 동의했다. 문 후보는 “미국 중심의 외교 탓에 중국, 러시아 협조를 얻지 못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일방적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 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 발전, 한·중 관계 확대, 한·일 관계와 한·러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여러 나라를 두루 중시했다.
이소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