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문헌 검찰에 고발하기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비밀 대화록 논란이 검찰 손에 넘어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15일 “정 의원이 주장한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정치공작, 흑색선전이라는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0·4선언을 낳은 (10월 3일) 회담에 양측 배석자들이 있었고, 대화록을 당시 국정원과 통일부가 풀워딩으로 작성했다”며 “(제가)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고, 국정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관계자들이 봤다면 그 대화록이지, 배석자 없는 두 사람만의 회담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폭로 당사자인 정 의원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보듯 NLL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법률 공세로 물타기와 입막음을 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 후보가 2007년 8월 18일 주재한 정상회담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NLL 문제를 공론화하자’고 결론 내린 직후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NLL 변경’을 정상회담 의제화하자’고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현 민주당 의원)은 대책회의 나흘 뒤 8월 22일 국정브리핑에서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기웅 통일부 평화체제구축팀장(현 정세분석국장)도 “서해 불가침 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해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15일 “내 글은 정무직이던 홍 보좌관과는 많이 다르고, 같은 날 기고가 실리며 통일부 공식 입장으로 묶여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