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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규의 그림뉴스] '뜨거운 감자' 순환출자 금지…빅3 "내가 손 보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앵커]

세 후보가 재벌개혁을 하겠다며 공통적으로 들고 나온게 순환출자 금지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데요.

김필규 기자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뉴스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자]

여기 100억원을 밑천으로 문을 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턱, 50억을 떼 부품사를 만들었죠.

부품회사의 주식 50억원 어치를 가져오니 자동차회사의 자본금은 여전히 100억 입니다.

부품회사는 또 자본금 중 30억을 뚝 떼어내 철강회사에 투자합니다.

역시 철강회사 지분을 받아 부품회사의 자본금은 여전히 50억원이겠죠?

철강회사는 또 자기 자본금 중에 10억을 떼서 자동차사에 투자합니다.

이러면 자동차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그렇죠, 110억원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회사 오너 입장에선 이렇게 자본이 불어나게되니까 경영권을 더 탄탄히 하고 다른 회사도 지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돈을 넣어서 여러개의 계열사를 만드는 걸 순환출자라고 합니다.

지금 한쪽에선 삼성이나 현대차 등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 구조라 비난하고, 다른 쪽에선 도요타나 루이뷔통 같이 외국에도 있는 사례라고 반박합니다.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이 순환출자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서는데요,

문재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잘라내겠단 입장이고, 박근혜 후보는 새로운 순환출자만 막자는 주의입니다.

물론 주변에선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고 바람 넣는 사람도 있네요.

책을 통해서만 생각을 내비쳤던 안철수 후보 역시 순환출자구조는 뜯어고쳐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2012년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순환출자구조 문제.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인지, 아니면 황금알 잘 낳던 거위의 목만 자르게될지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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