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양보, 대북 퍼주기 … 2007년 노무현·김정일 비공개 대화록 존재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왼쪽)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중앙포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오간 비밀 대화록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이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양보, 퍼주기 대북 지원 발언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록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얼마나 핵이 필요한지를 내가 국제사회에서 설득하고 다니는지 아시냐’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대화 내용을 일부 폭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이 단독회담을 할 때 대화 내용은 모두 북측에 의해 녹음됐다고 한다. 북한 통전부는 이 녹취록을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으며, 현재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정 의원은 이 비밀 녹취록을 근거로 대화 내용을 전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담 대화록은 1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이 보유한 1급 비밀자료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국회의원이 열람할 수 있다.

　당시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특강에서 “정 의원이 비밀 녹취록을 봤다면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상회담은 공식적으로 합의해 양측이 함께 녹음한다”며 “그 녹취록은 누구도 볼 수 없다. 나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반면 정상회담에 배석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북측이 녹음기 반입을 허용치 않아 나와 조명균 비서관이 메모한 내용을 종합해 기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록의 소재에 대해선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 한 부씩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안영배 사무처장은 “당시 참석자들 누구도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그런 대화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 만큼 정 의원이 면책특권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이른바 ‘비밀 대화록’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도 “녹취록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며 “없는 녹취록을 어떻게 공개하느냐”고 반박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2007년 정상회담 당시 관련 인사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 의원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밀 대화록의 존재와 내용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10·4 남북 정상회담의 비밀 대화록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만복 전 원장, 이재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태세다.

　김기현(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밀담 내용과 관련해 “우리 최고 통치자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북한 핵무기가 외국을 겨냥한 것이란 변명을 수용해 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방북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약 100조원의 ‘퍼주기 약속’ 회담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이라며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도 그 당시 퍼주기 약속이 합당했다고 보는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제안에 오히려 김정일이 (내년에 정권이 바뀌는데 가능한지) 의문을 나타냈다”며 “이에 노 전 대통령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못질을 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제안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근거도 없는 허위날조 정보를 바탕으로 대선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수준 낮은 전략을 드러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