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감염관리 강화 시행됐지만 '공염불'

중소병원의 감염관리 강화안이 시행됐지만 중소병원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개정안이 지난 8월 5일자로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인력부족과 경영난으로 감염관리실을 운영해 나갈 여건이 안되는 중소병원의 현실에 맞는 대안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8월 5일부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 범위를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제한됐었다.

그러나 신규로 법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의 상당수는 인력부족과 경영난때문에 감염관리실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기 힘들다. 전담 근무자 교육도 정상화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중소병원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제 2차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자문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개발, 중소병원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델 개발은 커녕 올해 12월로 기한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8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 전에 중소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중소병원의 현실에 반영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규정을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현실에 부합하는 실천방안과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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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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