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중점 추진과제 제시

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제 체질의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7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제한적 경기조절 기조의 유지

경기 진작을 위해 5조555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지방 경기의 활성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3조5천523원의 지방교부금을 정산해 지방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채무도 줄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채권(작년말 현재 142조원)과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방안도마련한다.

주요 경제시책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7월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파악해 8월중에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시 구조개혁 체제 정착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상시 지원 세제로 전환해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제 지원은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 금융회사의 구조조정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위공시, 부실 감사, 분식회계 등에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투신사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산가치 평가업무 등이 객관적인 외부기관에 의해 이뤄지도록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장 리스크를 반영한 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규제'에 대비해 시장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한다.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

금융규제 정비작업단을 설치해 규제 실태를 점검, 금융기관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를 풀어준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연금제도,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등을 도입한다. ESOP의 경우 퇴직금 수단으로 도입할지,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도입할지를 이달초에 결정,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칠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과세 고수익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증권사에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한다.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최고 30억달러의 외자를 들여와 기업설비 투자자금으로빌려준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포괄 수출금융 제도의 지원 대상에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등도 포함시킨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기간에 수출예상 금액의 80%(중소기업은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7월중에 경제단체와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기업 애로사항 종합 실태조사를 벌여 8월중에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

첨단 부품.소재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불단지 안에 20만평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하는 등 외국인 전용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사절단에 노동계 대표의 참여를 권장해 노사 마찰을 줄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있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특별팀을 만들어 문화.관광.레포츠 등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와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어음제도를 대체하는 기업구매자 금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에 온라인 송금 등 현금성 결제액을 추가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에 보증지원을 하는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코스닥 등록때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매를 3~6개월 제한하는 주식매도제한(Lock-up)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및 지역균형 발전

올해 임대주택 15만가구 건설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18평 이하 신축주택을처음 사는 무주택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집 값의 70%를 연 6%의 이자로 빌려준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기업으로부터 월 40만~5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든다.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할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산정때 부과 대상 면적에서 기존면적분은 제외해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대외경제 협력 및 남북경협 내실화

통상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규범에 맞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 등을 적극활용하기로 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투자협정의 타결에 노력하고 다른 국가들과도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남북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후속협상을 추진하고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주요 경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