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U턴 하루 만에 … 현 정부 vs 차기 정부 충돌

김황식 국무총리(왼쪽)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0~2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싸고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4월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새누리당은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을 약속했으며, 정부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도 무상보육 예산 확충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날 회견을 열어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노력 없이 무상보육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면서 현 정책을 퇴보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0~5세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복지위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진성준 대변인도 이날 “이명박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기한 것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극치”라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의 태동 자체가 총선에서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현 당 대변인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정책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수차례 0~5세 무상보육을 공언했던 정책이건만 정부의 무원칙과 무소신, 주먹구구식 정책 집행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이와 관련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개최한 두 번째 내일포럼에서 이같이 밝힌 뒤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 축소 방침이 나온 뒤 인터넷에선 포퓰리즘 정책의 폐기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일관성 없는 복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