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애로해소에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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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경제체질과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당분간 경제 현장의 애로점을 점검, `막힌 것 뚫어주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책 경제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노사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가 어려워 고민"이라며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을 포함,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책 경제연구기관장들은 미국 경기회복이 정보.기술(IT) 분야의 회복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 늦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통상마찰도 심각해 질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외자유치 성공 등 문제기업의 해결 전망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내달까지 부실기업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기존의 직접적, 일률적 재벌규제를 여건 변화를 감안해 비규제적, 경쟁 정책적 수단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콜금리 인하 등 금리의 탄력 적용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노재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영본부장은 "철강.자동차.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승훈 조세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세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경기의 회복시기와 관련해 금융연구원은 오는 3.4분기, KDI는 4.4분기, 산업연구원은 4.4분기~내년 1.4분기로 각각 다르게 내다봤으며 KDI와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3%, 금융연구원은 4.5%로 전망했다.

이들은 소비자 물가는 4.2~4.3% 수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5억~13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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