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동남아 중산층 겨냥 내수 키우는 주력군으로 삼아야

“여전히 수출은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 엔진이다. 하지만 수출이 부진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태규(46·경제학박사·기획조정실장·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야말로 내수를 통한 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오래 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럽과 중국의 성장 둔화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수출의 중국 비중은 24.2%, 유럽연합(EU) 비중은 10%다.

　이 위원은 “결국 내수의 성장을 통해 수출증가세 둔화로 인한 성장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수가 커지면 경제 성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는 대외여건 변화에 경제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동안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숱하게 나왔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도 단골 메뉴였다. 그런데 왜 진전이 더디기만 할까.

　우선 시야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 위원은 “내수의 성장은 내국인의 수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외국인의 수요로도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중국·일본이라는 큰 해외 수요 시장의 이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남아 국가의 성장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새로운 기회라고 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걸림돌 중 하나는 규제다. 그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특히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성장만능주의나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마비 등으로 매도하는 시각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눠먹기’에 안주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위원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처럼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의사·법무사 같은 개인자격사들이 경쟁을 통해 몸집을 더 키워야 하지만 이들은 기존의 규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며 “새 판을 짜자는 국민적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정부도 이익집단의 극력한 반대를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내수는 요즘 트렌드인 삶의 질과도 관련이 깊다. 복지·문화·법률·의료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은 무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내수를 키우려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소비 위축의 요인인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재정비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소비 여력도 커지는 겁니다.”

◆ 특별취재팀=서경호(팀장)·최지영·김영훈·김준술·장정훈·한애란·채승기 기자